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등 자료 요청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1주택 외에 한 번도 다주택인 경우가 없었다”며 “주택도 따로 매매해 본 적 없고 항상 실거주했기에 위장 전입한 적도 없다”고 언급했다.
청문회 직전 이 후보자 자녀에 관한 의혹도 제기됐다. 자녀...
이 후보자는 “차근차근 어렵게 쌓아올린 신뢰가 비위로 인해 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겠다”라며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검찰 구성원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5일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검찰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만큼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 청문회는 ‘정치 수사’를 둘러싼 정치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5월 6일 김오수 전 검찰총장 퇴임 후 122일이 되는...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렇게 답했다. 그는 "공적 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직 내 균형이 윤석열 사단으로 너무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엔 "지적에 유념해 자질과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에 치우침이 없도록 검찰을...
한기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재, 기업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이러한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시정과...
"상고심 제도 개선 필요해…정치·입법 문제 법원까지 와서는 안 돼"후임 오석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연기…공백 장기화 예정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사에서 현행 상고심 제도에 쓴소리를 했다. 늘어나는 상고로 대법관의 업무가 가중되는 현재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고심사제...
尹정부 첫 정기국회 열려…여야, 100일간 법안 전쟁 돌입김진표, 여야에 "역지사지 정치 하자" 당부여야, 민생법안 선점 경쟁 돌입…종부세 완화, 안전운임제 등 쟁점 법안 산적국감서 여야 '네 탓 '공방 예고…인사청문회, 정부 예산안 등도 뇌관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다. 100일간의 '여야 입법전쟁'이 시작 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창용 총재는 올해 4월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명된 후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빨리 판단하지 못한 이유(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 질의)에 대해 “당시 대상기관이 해외에 소재한 데다, 론스타펀드 측 제출자료도 불충분하고 해외금융감독기구, 해외공관 등을 통해 이미 제출된 자료의...
앞서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서 특허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방부 등 자신이 운영·자문위원으로 있었던 기관에 테르텐이 용역을 수주하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장관은 매각 및 백지신탁으로 재산액과 내역이 일부 변동됐지만 지난 26일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공개에서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 장관이 후보자 시절 공개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며 사법부 독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대학 때 식사를 하며 술을 나누고는 했고, 그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면 술을...
인사청문위원들이 해당 사건을 85만 원 향응수수 검사 면직처분 취소 판결과 비교하며 "균형이 없다"고 지적하자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도 있다"면서도 "지적한 취지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오 후보자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관 임관 후...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 후보자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로 통계에 신경쓰지 않다 보니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부작용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로 법원에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유행해 배석판사가 재판을 하다가 6시가 되면 퇴근해서...
이 차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뒤, 한동훈(27기) 법무부장관과 협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기수를 고려하면 차장검사는 최대 27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기수를 넘어서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차장은 통상 검찰총장 기수와 같거나 그보다 아래였기 때문이다.
검찰 내에서...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호영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의뢰하면 1차 검증을 법무부가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행정부 내지는 공공기관에 관한 것이라면 100% 제가 뭐라고 할...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제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큰 기대와 대법관의 막중한 사명을 명심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이같이 인사했다.
오...
국회의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얼마나 정책 능력이 뛰어난가보다 사생활이 반듯한가를 따져 묻는다. 공직자가 아닌 사업가나 연예인에게도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민다. 인기 절정의 연예인이 말 한마디 실수해 매장당한 사례는 흔하디흔하다. 아마,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몸가짐을 잘해야 한다는 ‘수신제가’(修身齊家)의 유교적 전통이 남아서일 거다....